공무원 조기 증원 발표: 과연 일자리 창출 실효성은?

정부에서 내년 46개 정부부처의 국가공무원 인원 3천 397명의 보강인원중 66퍼센트인 2236명을 3월 이내에 증원할 것이다 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 때문에 날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명목으로 내놓은 발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매년 공무원의 경쟁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경쟁률에는 분명 허수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준생의 약 60%가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하니 현재 공무원 시험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의 인기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업난이 가중될 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어쩌면 추석 명절에도 밤을 하얗게 태워가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살펴보면 내년 총 증원 규모는 전년보다 118명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일반 부처는 1230명, 경찰.해경은  1537명, 국·공립 교원 630명 등으로 구성이됩니다.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고용센터 상담, 세무민원 상담, 특허심사. 공항.항만 출입국 검사인력 시간 선택제채용 공무원의 정원을 112명 증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 9급 정원만 있어 경쟁승진이 불가능했던 방호·운전·위생·조리·간호조무 등 소수직렬에 대한 전 부처 일괄 직급조정이 처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조기 증원이라는 것은 결국 뽑아야 할 전체 인원 중 일부를 빨리 뽑겠다는 의미지 전체의 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조기 증원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 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입시 날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조기 증원으로 인한 시험 일정이 3월로 변동되면 기존 시험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던 분들에겐 혼선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른 시험에 경쟁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취준생들에게 이것은 달콤한 사과와 같은 유혹이 될 것이기에 너도 나도 이른 시험에 매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한 시험일정이 발표되지 않았기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다음 발표를 잘 살펴보셔야 하고, 바뀐 일정에 따라 시험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왜 이런 발표를 추석을 전후 한 이 시점에 발표를 한 것일까요? 이제 현 정부의 임기가 약 1년 4개월여 남았기에 대선을 노린 표밭 관리를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겐 이런 정부의 취업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제스처는 표심에 반영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취업난은 단지 공무원을 빨리 뽑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취업준비 생들이 안심하고 들어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자리를 줄이고 정규직 자리를 창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삼모사식 정부 발표는 어쩌면 대다수에 열심히 공부를 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에게 혼란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을 뽑는 것은 나라에 필요하지만 온 나라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고  공무원만 늘고 일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산성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는 젊은 사회가 아닌 이미 늙은 사회고 그만큼 고착화된 사회라고 봐도 무방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이 부디 정부의 발표대로 청년 일자리의 대책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보도 자료를 첨부합니다.

160913 (조직기획과) 2017년도 소요정원 증원인력 조기배정(외부).hwp160913 (조직기획과) 2017년도 소요정원 증원인력 조기배정(외부).pdf

<Society & Media 다른 포스팅은 여기>

오체불만족: 오토다케의 불륜 그리고 이혼

더 큰 여진이 올 수도 있다?: 여진시 대처 요령

재난 대비용 서바이벌 키트를 준비하자

지진 피해관련 보험은?

경북 경주 지진 발생: 지진의 진도와 피해

지진 발생시 필요한 비상 소지품은?

경북 경주 지진 발생: 지진시 대처 요령

삼성픽테 로보틱스 투자신탁으로 본 재간접 펀드

하일성, 아구 해설의 전설 사망하다.

If this post helps you, Plz Push heart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