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관련 보험은?

지난 7월 5일 울산 동쪽 해상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한 이후 두 달여 만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또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건축물 중 상당수가 내진설계를 적용치 않고 있음에도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지진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해 지진관련 보험이 태생적으로 생기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늘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하는 일본은 어떨까요?  당연히 일본은 지진 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한국과 동일하게 지진에 의해 발생한 손해나 화재는 화재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건물과 재산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선 화재보험과 세트로 된 지진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지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와 손해보험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험으로 공공성이 높은 사회 보험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정도와 피해정도에 따라 전부 손실시에는 계약금약의 100%, 반정도가 손실되었을 때는 계약금액의 50%정도, 일부 손해가 발생시에는 계약금액의 5%정도의 보험료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본 지진보험의 구조>

그렇다면 한국은 아예 지진관련하여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니다. 국내에는 '지진보험'이라는 명칭의 단독 상품은 없습니다. 대신 보험사들은 지진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을 만들어 화재보험 및 동산종합보험 그리고 전자기기보험등에 붙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에는 대부분 이 지진위험담보 특약이 있습니다: 아래는 지진 관련 국내 보험사 특약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엔 손보사 상품은 지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시기 위해선 별도의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셔 합니다. 그래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진위험 담보 약관으로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면 한국도 이제 5.0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그로 인해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내에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 건 1988년부터인데, 전국 건축물 중 93.2%는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올해 1월 기준 조사에서 내진설계 대상 민간건축물(3층 이상이거나 13m 이상) 29만7430동 가운데 73.8%는 내진설계를 적용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소형건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은 5이상의 강진이 발생시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지진(8.9)보다 아이티 대지진(7.0)때 훨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아이티는 내진 설계가 거의 안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가의 대부분의 건물이 붕괴되었고 이로인해 압사로 인한 인명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한 것이었죠 한국도 내진 설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향후 지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생긴 만큼 화재보험 등에서 지진관련 담보를 확대 보장하거나 정책보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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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몸과 마음이 상하고 재산까지 잃었는데 보험가입 후에도 제대로 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참 억울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부나 보험사에서도 이젠 포괄적인 지진관련 상품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지진관련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진시 발생한 피해에 관한 보험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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