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이재용 선고 공판일, 과연 공판의 결과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정말 스펙터클한 충격을 우리에게 안겨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표면적으로는 박근혜의 탄핵 및 구속으로 일단락 된 것 같아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재판은 진행 중이기에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사자인 박근혜 최순실도 중요하겠지만, 그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이권을 챙긴 삼성의 이재용 공판도 세간의 관심사 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2시 30분에있을   이번 이재용의 선고 공판은 아쉽게도 TV로 시청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맡은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TV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이유는 국민적 관심사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촬영을 허가 한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는 되고 이재용은 안될까요? 우선 현재 이재용이 구속된 사유는 바로 박근혜 및 최순실 게이트에 직접적인 연루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일텐데 어떻게 따로 떼어놓고 한쪽은 중계를 하고 이재용의 선고공판은 생중계를 안할 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합의27부가 내놓은 변은 공공의 이익보다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관계가들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손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변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이 입을 손해라는 게 뭘까요? 주가라도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걸까요? 아니면 브랜드 가치의 하락? 국민적인 관심이 가는 중요한 사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에 대해 언제부터 재판부가 그렇게 이익침해에 대해 이쪽은 괜찮고 저쪽은 안된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로인해 현재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끈 떨어진 연과 다름없지만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국민적 인식을 불식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크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을 맡은 판사에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최순실의 측근인사로 알려진 이영훈이 맡았었지만 국민적 여론이 나빠지자 김진동 부장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진동 부장판사는 예전 넥슨의 김정주가 진경준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을 건넨 사건을 맡았는데 이에 대해 진경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김정주에게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분명 공짜 주식에 의한 뇌물 혐의로 기소가된 것인데 어떻게 한쪽만 무죄가 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1심에서의 무죄판결 받았던 김정주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진경준은 4년에서 7년으로 형이 늘어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판사는 김진동이 아닌 다른 판사였고요.

<진경준과 김정주 말 그대로 정경유착 아닐까?> 

이렇듯 김진동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친 기업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판결 때문에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여기다 TV 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확정했으니 이런 저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발!! 법의 잣대가 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길!!)

삼성이란 글로벌 기업의 실질적인 수장에 대한 공판이기에 세기의 공판이라고 불리는 이 공판에 한 점의 의구심이라도 남는 결과 및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있음에도 시작부터 왠지 시원한 결정이 아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의 장충기 문자 관련해서도 뭔가 큰 이슈가 덜 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석연치 않습니다.  장충기의 문자를 보면 얼마나 삼성이 조직적으로 삼성이 언론과의 유착관계 혹은 정계와의 유착관계를 맺어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힘과 영향력이 얼마만큼 뻗치어져 있는지 알 수 있기에 이번 공판에도 삼성의 그러한 힘과 물질이 또 한번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시사인 보도 후 기사에 대한 엄청난 추천이 있었지만 네이버 메인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시사인이 보도한 장충기 삼성 미전실 사장의 문자>

부디 이번 공판을 통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자기 이권을 위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혹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세력에 대해 정의가 구현이 되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불어 박사모 같은 집단에서 삼성이 애국기업이고 삼성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매국노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신민들이 많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며 여전히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써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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