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영장심사 담당, 성창호 판사는 누구?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에 따른 후유증의 여파가 거셉니다. 그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가 원칙을 중시하는 법리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조계 내에서의 판단이고 국민들이 보기엔 그저 대기업 삼성의 눈치를 본 판사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그껴지는 부분으로 조의연 판사의 파면에 대한 아고라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이고 이미 목표 청원서명 수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이 여러 고심끝에 2중 3중으로 영장을 발부 할 수 밖에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음에도 모호하고,  표준적인 답변으로 영장을 기각했기에, 법조계 내에서도 비겁한 일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윤선, 김기춘의 영장 심사를 맡을 성창호 판사가 이슈입니다. 그는 상당이 친 정부 및 보수 쪽 인사로,  예전에 한 웹사이트에 " 세월호 참사가 대통령 책임이라 말하는 이들의 뇌구조가 보고 싶다"  라는 언급을 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한 언급을 할 수 있는 뇌구조를 보고 싶군요)

<잘 봐두시길!!>

더불어 이러 저러한 진영 논리에 얽매인 시각을 드러냈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조윤선, 김기춘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벌써 부터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름 경찰 및 검찰과 달리 그나마 믿을 만 하다고 판단 했던 사법부 역시, 믿을게 못된 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역시 조의연 판사의 법리적 판단은 그나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 성창호 판사의 이력이 조의연 판사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 혹은 그 이상이기에. 또 한번 기각이 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전에 조원동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조원동은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슈가 되기 시작한 박근혜 게이트의 첫 기각사태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당시 조 수석은 손경직 CJ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 이라고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무슨 왕도 아니고 지금이 무슨 17세기 18세기도 아닌데, 대통령의 뜻 운운하며 사기업의 경영진 퇴진을 요구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것 역시 말이 되는지 당시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

 또한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백남기 농민의 부검에 관한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시 검찰이 서울대 병원 진료 기록과 함께 부검의 필요성에 관해 자료를 보강 후 신청 하자 이틀만에 영장을 발부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이 부검을 요청한 이유는 그 연세의 노인분에겐 자잘한 질병이 없을 수가 없는데, 부검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시도였기에 논란이 된 것 입니다. 그리고 성창호 판사는 그 영장을 재빠르게 발부를 했던 것 이고요.

나이 많은 분이 물대포로 사경을 헤매다 돌아겼는데, 그런분의 억울함을 벗겨주진 못할 망정, 친 정권적인 영장 발부를 하디니 법조인으로써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조의연 판사가 최근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의 권련 승계를 도우라라는 증언이 있음에도 삼성에 대해 그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법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기각을 했는데, 과연 성창호 판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문화계를 어지럽히고, 또한 세월호 사건 당시, 친정부적 관제데모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들의 구호 결정 까지 세세히 관여한 조윤선 장관과 그 뒤에 있었을 김기춘에 대해 어떤 사유로 영장을 인정할지 혹은 어떤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지 귀추가 주목 될 수 박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 역시 기각이 된다면 , 앞으로 30여일 밖에 남지 않은 특검의 행보에 또 한번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추운 칼바람을 맞으며 촛불을 들어올려, 특검을 만들어낸 국민들의 마음에 또 한번 상처를 낼 수 도 있을 것 이고요.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수사와 이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등은 모두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것들 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하나 하나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고, 국민들의 기대에 대한 반응을 차치하고라도, 꼭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법적 판단을 바라게 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근현대사의 모든  적폐와 관련되었고 가족을 동원해 증거인멸 까지 시도한  김기춘과  청문회에 나와 당당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위증을 한 조윤선등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 것이며, 과연 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 지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게 될 것 입니다.

비록 이전의 판결에서 친정부적 보수적 성향을 보였다고 하나, 부디 이번만은 국민의 편에서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적어도 본인이 역사의 대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영장심사를 1인에게 맡기는 현행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를 오직 1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차피 법관들 역시 사람이기에 온전히 중립적이거나 합리적인 판단만을 내릴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이제는 하기 힘드니까요 (차라리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에 맡기고 싶은 심정이네요)

꼭 이들의 구속이 이뤄지길 바라며, 공감하신다면 공감을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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