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2년: 단통법이 남긴 것은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지도 다음달이면 어느새 2년이 되는데요, 정부에선 이 단통법을 통해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론 조사를 통해 보면 그닥 체감이 없었고 오히려 통신비용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단통범 시행 2년,  무엇을 남겼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단통법의 실효성은 과연?

원래 단통법의 취지는 가입유형별 및 요금별 그리고 매장별로 차이가 큰 휴대폰의 보조금을 공평하게 해서 어떤 소비자는 손해보고 또 다른 소비자는 손해를 안보는 불균형을 해소 하자는 취지였는데, 시행하고 보니 그런 손해를 보는 일 자체는 없어졌지만, 모두가 손해보는 결과를 낳게 된 것 이죠.

(호갱을 없애기 위해 전국민 호갱)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를 더불어 민주당의 최명길의원이 발표했는데요, 단통법 시행전인 2014년 1이당 통신보조금이 약 29만원이었던 반면, 작년 22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17만원정도로 나와 평균 11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신사 3사는 약 1조원 가량의 마케팅 비를 절약할 수 있어 통신사만 배불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통법의 장점은 전혀 없었던걸까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어들자 통신사는 선택 약정을 통해 통신비를  할인해줬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선택 약점을 가입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 약정을 통해 할인 받은 통신비에 대한 체감이 낮고, 상대적으로 통신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쓰이는 비용은 보조금이 줄어들어 더 늘다보니, 실질적으로 단통법이후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에 대한 체감은 거의 없고 오히려 불만만 쌓이게 되게 된 것이죠. (물론 일부 소비자들은 통신비 소비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판매점의 수입급감으로 인해 전국 약 2만여개의 휴대폰 판매점중 약 3000여곳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차별화된 보조금으로 그나마 살아남았던 중소 판매점이 동일한 보조금 혜택으론 대형 판매점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되니 이런 폐업이란 결단을 내리게 되게 된 것이고, 결국 이것은 이통사만 배불리는 효과를 낳게된  것입니다.

그럼,통신3사의 영업 이익은 과연?

비록 통신비 할인을 해줬다지만 데이터를 많이쓰는 한국인들이기에 단통법 시행 후 얼마 안있어 가계 통신비는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통신사는 통신비 할인으로 인한 손해는 거의 없게되었습니다. 거기다 보조금까지 줄였으니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당연히 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되는데, 이들의 단통법 이후의 영업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단통법 시행이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천원이었던 것에 반해 2015년에는 2배가까이 는 3조1천6백억원까지 늘었습니다. (이쯤에서 입에서 육성으로 욕이 터져 나오신분도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 통신부 구조가 계선되었다거나, 통신 단말기 보조금 유통망이 투명하게 개선되었다는 말만 일관해 왔는데, 이는 한가지 미비한 성과를 크게 부풀린 것이라고 밖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단통법 시행이후 위약금이 3~5배까지 늘어났다는 최민희 의원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약금이 는 이유는 단통법 시행전에는 정부가 말하는 소위 불법 보조금이 위약금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단통법 이후로는 모든 금액이 단통법에 포함되게 되어 위약금이 이렇게 치솟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통신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제조사가 지원한 보조금임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채 위약금에 포함시켜 위약금 산정시 이 보조금까지 토해내게 만드는 상황이니, 과연 통신사만 배불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다보니 시행2년이 가까워오는 동안 계속해서 불만의 소리가 높았던 것이고 시행 2년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 단통법을 반드시 손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전에 단통법 시행시 발생할 문제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우려를 표했을 때 99%의 찬성으로 통과시켜놓고 이제와서 잘못된 법이라고 큰소리 치는 것도 좀 웃긴 처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통법 개정안은 무엇?

현재 단통법에 개정안 발의된 것들은 분리공시제도 도입(앞서 언급한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을 분리 공시), 지원제 상한제 일몰기간 단축, 선택약정 할인, 할인율 확대등이 그 골자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이미 많은 문제로 인해 단통법이 이슈가되자 정부가 지난 6월 조기 폐지하겠다던 지원금 일몰제는(3년)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이번 심재철 의원은 이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민의원과 변재일 의원은 분리 공시제 도입을 주장하며 현재 이통사 지원금만 공개되는 상황이니 제조사의 보조금도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에선 해외에서도 동일한 가격인하를 요구할 것이기에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현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의 현행 20%할인율을 30%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통신사가 그건 애플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참 단통법 시행할 때는 반대한번 안하더니만 아주 제조사와 통신사가 합심하여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들이 애플만 도와준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공시지원금은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것에 반해, 20% 요금 할인은 온전히 통신사가 제공하고 있고, 애플은 단말기 지원금을 아예 내놓지 않기에 이미 아이폰 사용자의 약 80%가 선택약정을 택하고 있고 이는 애플에 대당 21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통신사가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 입니다. 

아이폰을 사는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아이폰 사는 소비자 때문에 선택약정을 할인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 한국 핸드폰 소비자들이 다 아이폰만 쓰나? 변명도 변명 같은 이야길 해야지 먹히지 않을까?

더불어 20%할인 요금은 장기적으로 통신사의 매출 감소로 반영이 되기에 통신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데, 영업이익 2배가까이 뛰었으니 다시 토해내긴 싫다 이것이겠죠.

단통법 2년 시행의 결론

결국 단통법의 시행은 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받지 못한 법의 시행이었고, 지금은 개정해야 한다고 큰소리 치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대처때문에 애꿋게 국민들만 손해를 보게된 것입니다. (적어도 찬성했으면 그것에 대한 자기반성 부터 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큰소리 치는게 맞는 것 아닐까요? )

어찌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란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모두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모두를 힘들게한 시장 실패의 법 아니 더 나아가 정부 실패의 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개선 방안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과연 개선안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어떤 꼼수가 소비자들을 기다릴 지 모르니 1차적으로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