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전경련 공식 탈퇴,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첫 국조때, 재별 총수들이 국조에 증인으로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삼성의 이재용 및 재벌 총수들은 문제가되는 전경련을 탈퇴하겠다라는 의견을 냈었죠. 사실 전경련이라 쓰지만, 이들을 주도하는 것은 4대재벌이었고 그들은 늘 전경유착이 드러날때마다 이야기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은적도 별로 없죠. 여하튼 이런 와중에 LG가 전경련을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삼성이 가장 먼저 탈퇴를 할 줄 알았는데, 공식적으로 통보를 한 것은 LG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전경련의 태동 자체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일본의 게이단렌(경단련) 을 모델로 하여 대기업들을 모아 창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조에서도 이재용에게 전경련을 해체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의를 한 것이죠.)

LG는 공식입장을 통해 LG는 더이상 전경련 회원사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전경련에 회부역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구본무 회장은 전경련은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처럼 운영하고 기업간의 친목단체로 남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LG가 전경련 탈퇴의 첫발을 내딛었기에 앞으로 전경련을 탈퇴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 날 것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재계에 영향을 끼쳤던 전경련의 위상은 크게 약화될 것이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던 이익단체로 사용된 전경련을 탈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왜 재벌들은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현시국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것 일까요?

사실 구본무 회장이 말한 헤리티지 재단을 생각하면 예상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경련은 2011년에도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 만드는게 옳다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고. 전경련쪽에서는 헤리티지 재단을 연구하겠다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이후 어떠한 결과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헤리티지 재단은 어떤 것이기에,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일까요? 헤리티지 재단은 역사가 이미 꽤 된 재단입니다. 1980년 미국 대선당시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죠. 당시 헤리티지는 연방정부의 운영방식을 세세하게 관찰, 조사한 후 "리더십을 위한 강령" 이라는 약 30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당연히 이 보고서는 발간되자마자 엄청난 이슈를 나았고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정부 당시 이 책에 나오는 정책제안의 약 60%가 채택이되어 실행되기도 했습니다. 

헤리티지는 보수진영인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렇기에 이런 정책들은 이슈가 이 보고서의 정책들은 당연히 잘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헤리티지 재단은 그후로도 계속해서 미국의 공화당 즉 보수진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즉 그말은 헤리티지가 미국정부의 정책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레이건의 미사일 방어체제나 클린턴의 복지개혁 역시도 이 헤리티지 재단의 정책 제안서에 그 기반을 둔 정책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헤리티지가 역시나 조금씩 변질이 되어 요즘은 보수쪽의 의견만을 대변하거나, 재계의 이익을 위한 정책들만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 입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 헤리티지의 장이엇던 짐 드민트는 오바마의 보험개혁을 극구 반대하며, 이 법안에 대해 의회가 승인해선 안된다는 연설을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헤리티지는 이 법안 승인 반대에 승인하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하기 위해, 50만달러를 드려 광고를 하기도했지요. 즉 헤리티지는 더이상 참신한 정책을 위한 곳이 아닌 곳으로 변질되어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헤리티지에 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신들의 아이디어 혹은 정치적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면 공화당 소속이라고 해도 낙선운동을 한다던지 하는 것을 받아들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헤리티지는 전세계적인 이슈가된 트럼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헤리티지처럼 변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의 미래전략기회실이나 재벌들의 전략팀에서는 매년 경제예측에 대한 보고서나 그들의 경제정책 평가에관한 평가서도 내는데 만약 전경련이 해체되거나 하더라도 헤리티지 처럼 싱크탱크라는 명분을 통해 그들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는 다면, 과연 전경련이 있는 것과 무슨 차이일까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영향을 정재계에 끼칠 수도 있는 새로운 출구가 될지도 모르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뿐인 전경련의 약화나 해체가 아닌 재벌들이 국민들의 성원으로 얻은 성과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또한 상속을 위한 상속세 역시 제대로 내는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이 그들에게 바라는 것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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