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부패정권의 최후의 수단?

계엄령 발동?

오늘 추미애의원이 계엄령선포 준비까지 시나리오에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지금 사죄를 하고, 더이상 일이 커지지 않게 해도 될까 말까한 시국에 계엄령?,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를 엿 볼 수 있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계엄령이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계엄령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정권이 코너에 몰렸는지를 보여주는 일면이 아닐까요? 

계엄령.

계엄령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계엄령이란 비상시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발동하는 긴급권으로 일반적으로 전시, 사변등 국가 비상사태 때 발동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8번의 계엄령 선포 전례가 있었고  국사독재 시절때 악용된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독재시절 4번의 계엄령을 발동한 적이 있죠. 물론 겉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라고 하면서 발동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장기집권이나, 민주화 운동의 탄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계엄령이 발동된 시기들>

이렇게 대부분 계엄령이 민주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기에 무척 국민들에게 안좋은 인상을 남겼고 87년 법을 대폭 수정하여 이 계엄령으로는 더 이상 국회해산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유지되게 만들어서, 예전만큼 강력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일까요? 네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볼 수도 있죠. 국민에게 있는 주권을 잘 대표해달라고 뽑아낸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닌 사이비 종교인에게 의탁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계엄령을 내릴 만한 이 사태를 초래한 것은 현 정권이기에 그들이 계엄령을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을 것 입니다. 

어쩌면 이번 주말에 있을 4차집회를 두려워해서 인지도 모르겠고, 혹은 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꿈깨시고, 조속히 검찰 수사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지금의 정권에 바라는 유일한 것일 테니까요.  떳떳하면 검찰조사를 왜 못받는지, 지금 처럼 미루는 것 부터가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정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방사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뉴스도 있던데, 말도 안되는 짓 해서 오히려 국가반역죄로 몰리는 우매한 행동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과 예전 군사 독재시기와는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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