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구속 기각: 참 좋은 판사님들 리스트를 모아보자

오늘 새벽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MBC 장악이란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재철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발 빠르게 전병헌 수석 전보좌진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죠. 그리고 얼마전 탁현민 행정관을 검찰 측에서 불구속 기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불구속 기소는 너무나도 속보이는 물타이기입니다. 그 기소 사유도 너무 하찮아서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 마저 비웃는 지경이었습니다. (어지간히 걸고 넘어갈게 없었나 보군요) 그들이 탁행정관을 기소한 이유가 스피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이 나왔다 라는 이유인데 이에 네티즌들은 "스피커가 잘못했네"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적폐세력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중에서도 "검찰, 공안 2부란 적폐를 알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국정원법을 위반 한 것에 대해서도 그를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어제 구속을 기각한 것도 그에게 의해 피해를 받은 수많은 MBC의 제작진, 기자, PD 들에겐 어처구니 없는  소식일 수 밖에 없었을 것 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은 결백 운운하지만 김관진이 이미 우리사람 뽑아라 라는 이명박의 지시를 받고 또 청와대에 그에 대한 진행을 보고 했다는 자백도 나왔으니 그의 말을 믿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철과 MBC 직원들>

이렇게 많은 적폐들이 있었고 그들에 대한 청산이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국정원 정치 공작 관련해서 검찰 측 인물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나오고 하니 검찰 측에서 탁현민 행정관을 기소함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려고 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들이 이전 정부였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국정 농단이후에도 검찰과 사법부 쪽에도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김재철 관련해서도 그가 대포폰까지 써가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음에도 그의 영장이 기각되었죠 이처럼 지금까지 사법부 특히 영장 발부를 하는 몇몇 영장 심사 판사들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김관진>

국정농단 이후 국민들은 한 국가의 정치를 어지럽히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겨온 인물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바라고 있는데 사법부와 검찰은 그것을 쉽게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과 우병우의 유산 때문이라고 생각 하는 많은 네티즌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국정농단 이후 정말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판사분들의 리스트를 올려보고자 합니다. 

이 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출처: 클리앙 워버버드님>

부디 이분들이 정말로 아무런 사심없이 오직 법에 입각한 영장심사를 했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사법부의 작폐 세력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이니 그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면서 판사님! 대접은 받길 원하지 않길 바라고 국민들이 납득 할 만한 공정한 모습, 법의 준엄함을 세우는 모습을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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