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영장심사 판사의 지금까지의 실적!

얼마전에 어버이 연합 추선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유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피의자 신분과 지위 그리고 수사진행 결과를 고려했을 때 도망 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봤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때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국정원법상 직권 남용 및 정치관여 혐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명호 전 국정원장의 영장이 기각되었더군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니 추명호의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우병우와 핫라인 구축했다는데?) 웃기지도 않죠 국정원장의 직위에 있던 사람이 참여도가 낮다? 그럼 국정원장 모르게 밑에 사람들이 설설 기면서 나쁜 짓을 했을까요? 누구 좋으라고?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었고 다음날 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명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심각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장 여유가 넘치네?>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는 내버려두고 전 국정원장의 밑에 직원들인 심리전단장인 유성옥 그리고 신승균 실장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면피용 아닐까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감사에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자 그제서야 아래 직원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하는.

그래서 영장기각을 한 영장심사 판사가 누군가 살펴봤더니, 어 어디서 많이 본 판사더군요. 네 바로 오민석 영장심사 판사였습니다. 누굴까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중 한 명인 우병우의 영장을 기각한 그 판사입니다.

<아마 사는 동안 얼굴 잊어버릴 일 없을 분 많을 듯>

당시 오민석 판사는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우병우에 대한 영장을 혐의 소명 부족과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합니다. 우병우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엘리트 중 엘리트이죠(엘리트? 그냥 공부 잘하는...) 당시 우병우는 박영수 특검팀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들은 알고 보니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경력이 있던 변호사들이었죠. 위현석, 이동훈이 바로 그들입니다.

< 언제나 깔아보시는 갑병갑>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압박을 한 것이죠. 거기다 영장심사를 했던, 오민석 판사와 같이 말입니다. 이러니 오민석 판사가 당연히 연줄을 잡지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해 우병우 그리고 더 나아가 박근혜과 관련한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할 리가 없었겠죠.

아마도 오민석 변호사는 앞으로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이미 저렇게 영장기각을 줄줄이 했으니 다음 법원 인사 때 지금과 같은 엘리트 코스 밟으며 승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자신이 잡았던 연줄을 붙자고 계속 가기 위해 저렇게 영장을 기각한 것이겠죠.

이 오민석 이라는 판사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도  퇴직 국정원 직원으로 민간인 외곽팀장 활동을 하며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 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던 노모 씨에 관해서도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관련, 국정원관련 그리고 박근혜 및 권력 실세들과 관련해선 대부분 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는 판사죠.

오민석 판사의 실적을 요약하자면

우병우 영장 기각

추명호 영장 기각

추선희 영장 기각

노모씨 영장 기각 

(대부분 국정원 및 우병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세 명의 영장 심사 판사 중에서도 꼭 요리 조리 빠져 나가는 우병우와  국정원 쪽은 이 판사에게 자주 배정된다는 것이죠. 참 예전에는 음모론 이런 것을 믿지 않았는데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드러나는 일들을 보니 음모론이라고 치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영장심사 혹은 판사에 대한 견제도 좀 더 강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법 연수원 기수 따지며 서열 매기는 것이나 전관 예우 하는  모습들이 점차 검찰과 같은 안 좋은 모습을 답습하는 것 같아 정말 곳곳이 썩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바뀐 것이 많지 않은 이 나라에 희망을 다시 꽃 피우려면 이런 적폐를 이번에야 말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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