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예방 대책 2015년에 우병우의 민정수석실이 저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과 관련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임은 자명한 일이겠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현 정부에서 그런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이용해 정치적인 공세를 할 기회라고 생각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어처구니 없는 논평을 내놓은 바른 정당 같은 곳 말이죠.

바른 정당은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4월에 살충제 계란관련해서 보고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라는 논평을 했는데, 달력도 못보는 이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4월이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인데 그러면 황교안이 문제지 어떻게 당선도 안되고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은 문재인 정부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냥 아무 생각없이 정치적인 공세를 펴려고 한거면, 이건 가짜 뉴스를 만든거나 다름없는 아주 저속한 짓인 것이고 응당 현 정부 및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요?

그리고 더불어 현재 살충제 계란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새로운 예방 대책에 대해 이미 2015년 가을 박근혜 정부 때 그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을 위해 보고가 올라갔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의 실세중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시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 여러모로 국민들 우습게 아는 정부였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당시 민정수석실의 장은 바로 우병우 였으니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든 것은 러프하게 이야기해도 박근혜 정부와 우병우가 장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이 아닐까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소속의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11월 17일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안이 발표될 예정이었나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된 이후 연기가 결정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식약처가 발표하고 시행하려고 했던 대책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란 산란일자 표시의 의무화

● 식용란 품목 신고 의무화

● 세척 계란 냉장유통 의무화

● 폐기란 기록관리 의무화 

대부분 계란 유통 과정의 안전관리가 중점이 되는 대책 방안이었고 닭의 사육과 위생관리에 대한 요령 및 동물용 의약품 사용 요령에 관한 매뉴얼 마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저 예방 대책이 시행이 되었다면 최근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의 근본적인 원인인 살충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어쩌면 미리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식품관련한 문제를 왜 경제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 직접 보고를 했으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이 예방책에 대해서 연기를 결정했는지 의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은 박근혜가 국민 간식인 계란의 위생 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챙기려 했기에 민정수석실로 바로 보고가 올라간게 아닐까 라는 말을 하던데, 국민 생각해서 그런식으로 국정농단하고 대통령위에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을 상전으로 모시고 국가가 운영되게 했을까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용비어천가 부르고 있군요,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느껴지나?? 도대체?)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앞으로 현 정부에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계란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도 GP 센터 였으니까요) .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을 늘 어떤 권력 혹은 기득권과 연관되어 인재로 만드는 고질적인 병폐와 적폐가 정말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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