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부결: 국민의당이 국회 결정권 가졌다고?

오늘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한 투표가 정세균 의장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전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가결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부결로 나왔습니다. 임명동의안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293 투표수 293 중에서 찬성: 145, 반대: 145 기권:1 무효:2 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결과에 국민의당은 국민의 목소리 라는 논평을 냈고 안철수 대표는 20대 국회의 결정권은 국민당에 있다는 세 과시용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그리고 이 발언은 곧 국민의당 홈피에서 삭제되었죠, 간만 보고 여론 안좋으니 삭제!!)  물론 그는 세 과시용이 아니라고 했지만 말이죠. 더불어 자한당은 "됐다 됐다 다음은 탄핵이다" 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뭘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건지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대표는 이번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더민주의 의원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6인이 불참했고 더민주 의원들은 모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안철수는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문제가 제기되자 그제서야 자신에게 잘못된 정보가 와서 팩트 체크를 하지 못했다고 발뺌을 합니다.(안크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안크나이트!! :출처 클리앙 더레프트님>

한 정당의 대표가 팩트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쉽게 발언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주 저질 스러운 정치적 행태) 그리고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은 앞으로도 정기 국회에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발목 잡기를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데, 이미 다른 정부 같았으면 정부 구성을 마치고도 남아야 하는데 계속되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정략적 발목잡기로 인해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꾼!의 모습>

강서지역 특수학교 논란, 왜? 교육부지에 한방병원인가?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MBC 파업 관련 국회 참여 보이콧을했다가 역풍과 함께 포기한 것은 국민들이 이미 그들의 논리와 행태에 대해 좋게 보지 않고 있으며 그들에게 명목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역시 이번 안철수의 발언과 김이수 헌재 소장의 부결일로 인해 또한번 역풍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김이수 헌재소장 임용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봐도 정략적인 이유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국정을 운영하는데 앞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시에는 동의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기본이고 정치의 기본인데 국민의 당과 자유한국당은 그런 정치적 기본 마저 자신들의 정략적 판단을 위해 버린 것이죠. 

<전우용 역사 학자의 트윗>

그리고 이런 김이수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에 청와대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빨리 정부 구성을 마쳐야 하는 청와대가 번번히 발목을 잡히고 있는데 강한 워딩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김이수 헌재 재판관을 국민의당 박지원이 추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결에 한몫하며 코드 인사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박지원은 유구무언이라는 트윗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박지원 본인도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구무언 일 수 밖에: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쩌면 국당내에서 박지원의 입김이 상당히 약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선 패배의 주역인 안철수가 다시 대표가 된 것만 봐도 어느정도 예견된 일일테니까요. 하지만 실제 이런 통수를 당하는 것은 새삼 느낌이 새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물론 그런 의미가 아닐 거라고 할 겁니다. 눈치봐야하니까 )

이번 헌재소장 부결로 사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이권은 딱히 업습니다 왜냐면 김이수 재판관은 이미 헌재 재판관이며 소장권한 대행이니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다 한명 비어있는 재판관도 대통령 몫이기에 국회 동의 없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며 됩니다. 이에 관해 이정렬 전 판사도 트윗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의 플랜 B>

결국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그냥 정략적으로 발목잡기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특별한 정치적 명분이 없음에도 이런 짓을 한 것이죠. 언론들은 무슨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왔다, 혹은 여당의 책임이다라는 식의 물타기를 하지만 누가봐도 이것은 야당들의 책임이고 발목잡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70% 지지율도 박스권이라고 하는 이들이니 말이죠. 어쨌든 이것이 야당에게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님을 저들이 인지했으면 좋겠고, 또 선거를 통해 정치꾼들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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