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Tags
- 김성태 공약
- 아이패드 무료 어플
- 필라테스
- 아이폰 텐
- 역사
- 비트코인 뉴스
- 크로아티아 여행
- 비트코인 전망
- 브레넌
- 비트코인 소식
- 안철수
- 아이폰 무료 어플
- 클라우드 서비스 비교
- 살충제 달걀
- 살충제 계란
- 본즈 시즌11
- 애플 무료 어플
- 하진스
- 미드 본즈
- 본즈 리뷰
- 본즈 자막
- 아이폰 X
- 클라우드 서비스 추천
- 본즈 시즌 12 리뷰
- 본즈 한글자막
- 본즈 한글 자막
- 부스
- 본즈 시즌12
- 본즈 시즌12 리뷰
- 본즈 시즌 11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조의연 기각 사례 1
Kien's story
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그리고 앞으로..
특검이 장고 끝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및 위증에 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국민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목요일인 오늘,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역시나 예상처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한 결과는 아닌것으로 드러났네요.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 판사는 14시간의 마라톤 검토와 고심 끝에 약 한시간 전 쯤 법리상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실 조의연 판사는 법조계에서 매우 원리 원칙주의자로 이름이 나있는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롯데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에 이어 두번째 친기업적인 판단을 해서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All My Concern/Media,Society
2017. 1. 19. 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