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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재용 구속 1
Kien's story
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그리고 앞으로..
특검이 장고 끝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및 위증에 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국민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목요일인 오늘,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역시나 예상처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한 결과는 아닌것으로 드러났네요.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 판사는 14시간의 마라톤 검토와 고심 끝에 약 한시간 전 쯤 법리상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실 조의연 판사는 법조계에서 매우 원리 원칙주의자로 이름이 나있는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롯데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에 이어 두번째 친기업적인 판단을 해서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All My Concern/Media,Society
2017. 1. 19. 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