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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오민석 구속영장 기각 1
Kien's story
오민석 영장심사 판사의 지금까지의 실적!
얼마전에 어버이 연합 추선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유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피의자 신분과 지위 그리고 수사진행 결과를 고려했을 때 도망 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봤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때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국정원법상 직권 남용 및 정치관여 혐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명호 전 국정원장의 영장이 기각되었더군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니 추명호의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우병우와 핫라인 구축했다는데?) 웃기지도 않죠 국정원장의 직위에 있던 사람이 참여도가 낮다? 그럼 국정원장 모르게 밑에 사람들이 설설 기면서 나쁜 짓을 했을까요? 누구 좋으라고?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었고 다음날 법원 국..
All My Concern/Media,Society
2017. 10. 22. 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