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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실혼 법률관계 1
Kien's story
사실혼에 관한 모든 것 (총정리)
종종 사실혼에 대한 뉴스 보도를 접할 수 있는데요, 박모 연예인 관련해서도 올해 사실혼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거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하면서 동거를 통해 사실혼관계 까지 가는 이들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혼에 관해 사실혼이 무엇이며 법률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혼 이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후에 혼신신고를 해야지만 성립됩니다. 물론 결혼식만 한다고 해서 혼인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혼인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오랜기간 지속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부부로서 인정하고 대우하면 이는 '사실혼 관계'라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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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5.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