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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단통법 효과 1
Kien's story
단통법 시행 2년: 단통법이 남긴 것은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지도 다음달이면 어느새 2년이 되는데요, 정부에선 이 단통법을 통해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론 조사를 통해 보면 그닥 체감이 없었고 오히려 통신비용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단통범 시행 2년, 무엇을 남겼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단통법의 실효성은 과연? 원래 단통법의 취지는 가입유형별 및 요금별 그리고 매장별로 차이가 큰 휴대폰의 보조금을 공평하게 해서 어떤 소비자는 손해보고 또 다른 소비자는 손해를 안보는 불균형을 해소 하자는 취지였는데, 시행하고 보니 그런 손해를 보는 일 자체는 없어졌지만, 모두가 손해보는 결과를 낳게 된 것 이죠.(호갱을 없애기 위해 전국민 호갱)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를 더불어 민주당의 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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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8. 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