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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김기춘 조윤선 영장 1
Kien's story
김기춘 조윤선 영장심사 담당, 성창호 판사는 누구?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에 따른 후유증의 여파가 거셉니다. 그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가 원칙을 중시하는 법리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조계 내에서의 판단이고 국민들이 보기엔 그저 대기업 삼성의 눈치를 본 판사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그껴지는 부분으로 조의연 판사의 파면에 대한 아고라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이고 이미 목표 청원서명 수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이 여러 고심끝에 2중 3중으로 영장을 발부 할 수 밖에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음에도 모호하고, 표준적인 답변으로 영장을 기각했기에, 법조계 내에서도 비겁한 일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윤선, 김기춘의 영..
All My Concern/Media,Society
2017. 1. 20.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