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합당 혹은 3당야합 그리고 정치꾼

요즘 돌아가는 정국을 보면,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한 편, 나이들어서도 권력욕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신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 이 정국을 이용하려고하는 정치꾼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꾼들을 이용해서, 어그로를 끌고, 분열을 일으키려는 담화에 또 다시 한숨이 나오기도 하죠. 물론 야당쪽에서는 꼼수라고 하지만, 그 꼼수가 정치꾼들에게는 먹힌다는 것이고 그런 꼼수로 국민들의 시선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될 것이란 생각을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늘 이런 정치꾼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뤄낸 업적들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또 적폐와 악습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슬슬 꼼수를 주고 받으며 자리 보전 하려고 하는 이들이 보여서,  1990년에 발표된 3당 합당의 꼼수에 관해 한번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 3당 야합의 전개

1987년 치뤄진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양김이 분열, 그 결과 국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노태우가 13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듬해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결과에서 집권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획득하는 것에 실패하며 여소야대의 국회가 구성되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민주화의 열기를 반영하는 여러법안들이 생겨나고 정부요처의 요직을 장악하던 집권당위주의 관례도 정당 협상을 통해 처리되게 바뀝니다. 더불어 당시 제5공화국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 탄압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생중계가 되면서 국민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태우를 바지사장쯤으로 두고 뒤에서 조정하려 했던 전두환과 그 측근들은 수십명이 구속, 혹은 정계 퇴출이라는 철퇴를 맞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군사정권에 부역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수많은 뉴스거리들을 지속적으로 방송했었습니다.

이런 정국이 계속 되자,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과 노태우는 좌불 안석이 될 수 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여 이 정국을 뒤집을 묘수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 낸 묘안이 바로 보수대연합이라는 명문을 가진 합당이었습니다.

노태우는 우선 김대중이 이끌던 평화민주당과의 합당을 생각했습니다. 이 합당을 통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대통합을 이뤄냈다는 명분을 얻게 되고 더불어 국사정권의 색채도 동시에 없앨 수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 그당시 김대중의 평민당은 온건중도 노선을 표방하고 있었기에, 친 정부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랬기에 노태우가 제일 먼저 합당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김대중은 5.18진상 규명의 전권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만든 여소야대를 져버릴 수 없다라는 말로 거절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노태우는 당시 제2야당이었던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에 합당을 제안하고, 어차피 야당에서도 2,3당으로 머무를선 답이 안나온다고 생각한 그들은 이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욕망으로 만들어진 당이 민주자유당 즉 현재의 새누리당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로 인해 지긋지긋한 지역구도가 더욱 공고해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야당으로 홀로 남은 평민당과 민주자유당은 호남 VS 나머지 지역의 구도로 절대적인 열세에 놓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다굴...). 더불어 같이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민주주의 세력이 보스정치로 인해 반목하게 되는 결과도 낳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현재..

그런데 이런 3당 야합의 연기가 스멀스멀 요즘 떠오르는 것 같은 무슨 이유일까요? 새누리당의 친박계와 선을 긋고, 자신들의 입지를 부각시키려는 비박계와 야당 2당으로 역시나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국민의 당의 모습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탄핵과 특검을 통해 국정을 농단한 인물들이나 그런 이들과 함께 이권을 챙긴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인데, 계속해서 핵심에서 비껴난 언행으로 시간을 끌거나, 자신과 친분이 있기에, 현재 피의자로 여겨지는 우병우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특검 자리에 추천하는 것 그리고 이 시국에 꺼내지 말아야할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 있는퇴진(?)에 왜 개헌을 끼워팔기 하는 것일까요?(그리고 현 시국에서 질서있는 퇴진? 그게 가당키나 할까요?) 왜 박지원과 새누리당은 개헌에  그리 집착 하는 것 일까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왜 개헌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옆나라 일본의 내각제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일본의 자민당은 3년여를 제외한 1당우위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포스팅이 길어 질 것 같으니, 이정도로만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라건데, 국민들이 원하는 공의와 법이 바로 서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이 자신들의 권리를 마구 휘두르며 무서운줄 모르는 세상이 아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로 막기 위해 꼼수를 쓰는 정치인들은 말그대로 기득권의 부역자, 권력의 부역자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그러니 국민이 이런 정치꾼들을 감시하고 그들에 대한 감시도 게을리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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