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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 국유화 1
Kien's story
토지공개념 자유시장 경제 포기? 한국당의 주장?: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매카시즘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고 경제 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관해 자한당은 늘상 그렇듯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자유시장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놀랄일은 아닐겁니다. 왜냐 늘상 그래왔던 당이니까요. 내로남불하는 당이 뭐 자신들이 옛날에 주장했던 것은 깔끔히 잊어버리고 지금에서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헌법에 토지의 공개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있고 이것을 명시하겠다는 것인데 '공'이란 단어 하나를 붙잡고 늘어지며 마치 공산주의적인 발상인양 몰고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토지 공개념이란? 무엇일까 간략하게 살펴보고 갈까요?토지 공개념의 대두는 미국의 정치경제 학자인 헨리 조..
All My Concern/Media,Society
2018. 3. 21.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