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자유시장 경제 포기? 한국당의 주장?: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매카시즘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고 경제 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관해 자한당은 늘상 그렇듯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자유시장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놀랄일은 아닐겁니다. 왜냐 늘상 그래왔던 당이니까요. 내로남불하는 당이 뭐 자신들이 옛날에 주장했던 것은 깔끔히 잊어버리고 지금에서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헌법에 토지의 공개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있고 이것을 명시하겠다는 것인데 '공'이란 단어 하나를 붙잡고 늘어지며 마치 공산주의적인 발상인양 몰고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토지 공개념이란? 무엇일까 간략하게 살펴보고 갈까요?

토지 공개념의 대두는 미국의 정치경제 학자인 헨리 조지의 대표적인 저서인 '진보와 빈곤'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그는 토지가치세를 주창하였습니다. 토지를 향유한 사람은 그들의 노력의 산물이 아닌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부를 향유하고 있고 이것이 부의 불균형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기에 정부가 토지를 가진 이들에게 토지세라는 세금을 부과하여 그들이 토지를 가졌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불로소득을 갖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 것이지요.

<헨리조지>

사실 고래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수의 점유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한국사에서만 봐도 고려시대의 권문세족 이라든지, 조선 후기의 양반들의 토지겸병만 봐도 소수의 토지 점유가 얼마나 문제를 야기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로인한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불안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그렇기에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주창된 것이 토지 공개념(조지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공산국가에서 하는 토지의 국유화와는 엄연히 다른 것 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토지의 사유재산화 및 매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왜냐면 토지가 말그대로 국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지 공개념은 땅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이 토지 소유를 통한 부당한 이익을 소수가 차지하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폐단을 막기 위한 세금을 부가하는 것일 뿐이지요

이러한 토지 공개념에대한 개념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헌법 제 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에도 녹아져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초기부터 토지의 공개념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노무현 정부까지 계속해서 말이지요)

또한 다른 여타 선진국에서도 이런 토지 공개념이 적용된 토지가치세 등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당연히 이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 것은 지공주의 혹은 조지주의라고 불리는 헨리 조지의 토지세이죠 (Ex 뉴질랜드, 덴마크, 호주, 싱가폴, 북유럽 국가들) 자한당의 논리대로라면 이들 국가는 모두 공산주의 국가고 자유시장 경제를 포기한 국가들일까요? 

이런 조지주의 혹은 지공주의로 인한 효과는 부동산 투기 억제 그리고 주택난 해결, 빈부격차 해소, 생태계 보호등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러한 효과들은 많은 것을 가진 대부분의 기득권들이 싫어할 만한 효과들입니다. 자한당은 당연히 때는 이때다라고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한당 혹은 그 전신은 한나라당이 정말로 이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꾸준하게 견지해왔을까요?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박정희, 노태우 등 당시 여당이었던 그들은 토지 공개념에대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7121 (한나라당 등 야3당 토지공개념 원칙적 동의)

http://mnews.joins.com/article/1646029#home (홍준표, 헌법은 토지공개념을 넘어 재산권 공개념까지 담고 있다!!)

<헌법에 토지 공개념의개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홍준표>

네, 그들도 이미 헌법에 토지공개념의 개념 자체를 잘 알고 있고 지금 자한당의 대표인 홍준표는 자신이 토지공개념에 대해 찬성을 했고 이에 대해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빨갱이다" 라는 비판에 대한민국 검사 출신이 무슨 빨갱이냐라고 받아치기 까지 했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빨갱이라니 말이 됩니까? 특전사 출신 대통령이 빨갱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사법연수원 사실상 성적 1위가 빨갱이라니 말이 되나요? 지금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공산주의니 빨갱이니 하는 이들은 가진것이 많거나 그저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위해서겠죠) 반대를 위한 반대, 시선 끌기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집단일 뿐이라고 봅니다.

<역사학자 전우용님의 트윗: 강서 특수학교 논란에 따르면 그들은 다 빨갱이!>

혹여 노태우의 토지 공개념 3법 중 2법이 위헌이었다 그러니 토지 공개념도 잘못됐다 라는 주장을 하는 이도 있을 수 있을텐데,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인기가 떨어지고 부동산문제로 골머리를 앓자 부동산문제의 근본원인이 토지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은 하지 못한 채 그저 땜질 처방식의 택지소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위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의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재고하여 토지 소유로 인한 사회불평등, 빈부격차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하자는 주장인 것 입니다. 

PS.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사유재산권은 인정하나 토지에대한 사적소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레위기 25장) 혹여 기독교내에서 이러한 토지 공개념을 공산주의라고 모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는 성경을 부정하는 목사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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